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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창원상생화폐 1천억원 발행" 공약

  • 등록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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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의당 여영국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역화폐인 '창원상생화폐' 1천억원 규모 발행을 공약했다.

 

여영국 후보는 19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노창섭·최영희 창원시의원 등과 함께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대책을 발표했다.

 

여 후보는 "창원 제조업 혁신과 함께, 창원의 돈이 창원에서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창원상생화폐(창원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안정적 소비를 위한 '창원상생 4자 협약' 추진을 제안했다.

 

"2019년 현재 100억 규모로 예정된 창원 지역화폐 규모를 2020600, 20211,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창원지역의 기업, 노동조합, 창원시, 중소 자영업 단체와의 '창원상생 4자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지역화폐는 116개 지방자치단체, 2조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다.

 

여 후보는 "창원지역에서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을 살려 우선 10만명의 제조업·공공부문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여금 일부를 창원상생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업과 창원시가 창원상생화폐 할인율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 동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후보는 도의원 시절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 지역화폐와 협동조합 정책을 연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최초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노창섭 창원시의원도 올해 상반기까지 '(가칭)창원시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후보는 이와 함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연간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액을 제외해 카드 수수료 우대수수료 적용 자영업자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환경 평가제도입,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지정 도입, 추혜선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통한 대리점단체의 본사를 상대로 한 교섭권 보장, 본사에 의한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 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후보는 "대형유통기업을 통한 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대리점본사·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여영국 후보와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경남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SKT 대리점협의회 창원지회' 등 이동통신대리점·판매점주, '창원시 개인택시지부' 등 중소상공인자영업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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