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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월 초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이 마련된다. 자영업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자영업계가 만나는 자리가 정례화된다. 아울러 자영업 지원과 보호의 기틀이 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을 목표 아래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학도 차관 주재로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6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기본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대책은 내달 초 내놓을 예정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해 나온 자영업 종합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자영업자들과 함께 만든'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18조원 규모의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자영업 시장을 지원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중기부는 자영업 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등 과제가 완료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장형진 대표는 "편의점 출점 제한 규정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현장 모니터링을 요구했고, 소공연 정원석 본부장은 "자영업 대책의 중요성에도 중기부 내 소상공인실 기능과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영업계가 함께 대책을 만든 만큼 진행점검이나 보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자영업 대책의 개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난 12월 나온 자영업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로 계속 살을 붙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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