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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2.06 억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팩스 (042-367-7706)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확인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MS 등으로 결과를 안내

가입·납부실적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존보수 등급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지원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
-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만 가능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월 보험료의 30%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편번호 : 301-72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층,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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