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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 신고대상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 관련 사업관계자 일체

□ 신고 내용

● (대상)사업관련 유리한 입장 및 권한을 이용하여 공정한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

• 사업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임의 활용하여 사익 추구
•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관련 비밀유지의무 미준수
• 사업대행사에 과업 외 부당요구 및 지시, 금품, 향응, 접대 요구
• 사업비 유용 및 횡령, 배임, 묵인 등 비위행위 일체
• 상호 비방, 폭언 및 폭행, 압력 행사, 협박 등
• 특정업체에 사업계획서 작성 의뢰, 도움 등을 받는 행위
• 사업관계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속한 특정업체와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사업관계자가 속한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사익 추구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70% 이상인 곳

□ 신고 방법 : E-mail, 직통전화, FAX, 우편 중 택1(항시 운영)

• 별도의 양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불공정한 내역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객관적으로 기술(증빙자료 첨부)
  * 추측성,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 및 조치

□ 조치계획

●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최대 10일 이내)

• 신속히 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 유선 통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다자대면 가능
  * 점검팀 : 중기부 및 공단 담당자 등 3명 내외

●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해당 안건에 별도의 전문위원회* 개최

• 사안이 심각할 경우 :
    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형사고소, 고발 건
    ②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 유용,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경우(보조금 관리법 위반)
    ③ 사업단 등에서 증빙서류 및 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전문위원회 : 제재 범위 후속 절차 등을 심의 의결함(변호사로 구성)
•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법,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사업지원 취소 등 결정

□ 기타사항

● 신고자에 대한 익명 및 신변 보장, 비밀유지 철저

● 최종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 피드백 실시 및 사례 공유

□ 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이메일 신고 market@semas.or.kr